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8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제8조

제8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종합개발시설이 건축물인 경우로서 해당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당초 승인된 목적 외의 사용의 사유 및 규모 등의 변경없이 사용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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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8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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