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안전점검의 대상 등)

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 및 실시 시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안전점검을 실시한 다음 연도의 3월 1일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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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안전점검의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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