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7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7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제37조

제37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등록법인이 아니면서 등록법인으로 표시하거나 등록법인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7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