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제40조

제40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1. 칠레: 90일 2. 싱가포르: 60일 3. 캐나다: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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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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