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6조(벌칙)

벌칙

제96조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6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3.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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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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