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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9조(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부과

제99조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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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9조(과태료의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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