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5조(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제45조

제45조(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등록법인등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와 수입ㆍ지출예산서를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의 변경 정도에 따라 종전의 보조금액, 보조금의 교부방법 또는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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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5조(보조금의 교부목적인 사업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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