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손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범위)

손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범위

제27조의2

제27조의2(손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범위) 법원이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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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손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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