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67조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① 법 제2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