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업료등)

수업료등

제10조

제10조(수업료등) ①한국학교는 학생에게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한국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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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국학교의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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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업료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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