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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06조(채권의 발행)

채권의 발행

제106조

제106조(채권의 발행) ①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그 밖에 채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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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제106조(채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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