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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명칭)

명칭

제16조

제16조(명칭) 공제회의 명칭에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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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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