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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이사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이사회)

이사회

제22조

제22조(이사회) ①공제회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제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공제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사회가 공제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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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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