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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벌칙)

벌칙

제32조

제32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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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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