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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11조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1. 삭제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 3.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4.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소속 직원 또는 같은 법에 따라 활동하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5. 삭제 6. 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선발ㆍ구성한 보건의료지원팀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8.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외교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 전에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파견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ㆍ파견 및 활동과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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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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