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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8조(공판기일의 통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8조(공판기일의 통지)

공판기일의 통지

제38조

제38조(공판기일의 통지)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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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판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8조(공판기일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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