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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제44조

제44조(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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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4조(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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