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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

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

제43조

제43조(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 국민참여재판에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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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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