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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6조(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제56조

제56조(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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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6조(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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