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8조(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

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

제58조

제58조(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협조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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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8조(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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