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9조(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제59조

제59조(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①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에게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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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9조(배심원 등의 금품 수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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