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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8조(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제58조

제58조(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제57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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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8조(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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