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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정보교류의 차단

제45조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2.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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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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