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24호 · 법률 · 공포 2026. 2. 3. · 66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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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제1조목적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3조금융투자상품

제4조증권

제5조파생상품

제6조금융투자업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8조금융투자업자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4조예비인가

제15조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3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8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

제19조등록의 신청 등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제20조의2등록의 직권말소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제32조회계처리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6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제38조상호

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43조검사 및 처분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제48조손해배상책임

제50조투자권유준칙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53조검사 및 조치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56조약관

제58조수수료

제60조자료의 기록ㆍ유지

제61조소유증권의 예탁

제62조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3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64조손해배상책임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특례

제66조매매형태의 명시

제67조자기계약의 금지

제68조최선집행의무

제69조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제70조임의매매의 금지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2조신용공여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