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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95조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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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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