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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5조(적용배제)

적용배제

제245조

제245조(적용배제) 제2편제4장제2절제4관(제116조 및 제117조를 제외한다)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신탁받는 경우 그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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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5조(적용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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