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조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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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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