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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위원회의 조치

제132조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의 신고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ㆍ인수인 또는 주선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증권의 발행ㆍ모집ㆍ매출,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증권신고서ㆍ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증권신고서ㆍ정정신고서 또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21조를 위반하여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경우 4. 투자설명서에 관하여 제123조 또는 제124조를 위반한 경우 5.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의한 증권의 모집ㆍ매출,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제12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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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2조(위원회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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