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38조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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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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