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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부당한 차별의 금지

제323조의12

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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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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