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6조의3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2015년 1월 1일 3. 삭제 4. 제17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 6. 삭제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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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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