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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16조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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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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