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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제13조

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가 신청된 수입 쇠고기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에 그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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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수입단계의 이력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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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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