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제43조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청산인은 제외한다) 및 지배인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람
상업등기규칙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상업등기규칙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3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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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전자증명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상업등기규칙」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