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23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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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