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약정의 비공개)

약정의 비공개

제4조(약정의 비공개)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ㆍ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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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약정의 비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