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제17조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 공포번호
- 교육부령 제299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3장 재정상태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