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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제9조

제9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취수해역 지정의 제한 2.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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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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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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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제1절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