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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제5조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5조제4호에 따라 개선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이하 "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재해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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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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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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