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제19조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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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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