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제22조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가 정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