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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준공검사 신청서)

준공검사 신청서

제10조

제10조(준공검사 신청서) 영 제15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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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준공검사 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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