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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7조

제7조(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9조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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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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