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제12조(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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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증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