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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판매실적 등의 보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판매실적 등의 보고)

공포번호
해양수산부령 제766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8.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판매실적 등의 보고

제40조

제40조(판매실적 등의 보고) ① 제조업자등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판매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 2. 영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증거서류(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영 제30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실적확인서 나. 영 제30조제2항제2호의 경우 : 납품계약서 사본 다. 영 제30조제2항제3호의 경우 : 재난구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제공확인서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사용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 2.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판매실적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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