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제42조
제4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①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에 따라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 공포번호
- 해양수산부령 제766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