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제41조
제41조(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부담금 부과대장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 공포번호
- 해양수산부령 제766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8.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