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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시공 상황의 조사 등)

시공 상황의 조사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시공 상황의 조사 등)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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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시공 상황의 조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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