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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30조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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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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