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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제50조(상습범)

외국법자문사법 제50조(상습범)

(상습범)

제50조

제50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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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법자문사법」 제50조(상습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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